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의 유족들이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초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부장 김창모)의 판결로, 유족들에게 정의로운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유람선 사고는 두 척의 선박이 다뉴브강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은 당시 패키지여행을 통해 현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은 한국 여행사 '참 좋은 여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 판결로 인해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지난 14일,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족 9명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안전교육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여행사 약관에 현지 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겠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로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비율 및 배상금액
법원은 사망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여행사의 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은 개별적으로 1억 3,000만 원에서 8억 2,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로 인한 최초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로, 유족들은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다고 반응했습니다.
여행사의 안전의무와 법적 책임
여행사는 고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으며, 여행사가 사전에 악천후 경보를 발령했는지, 유람선의 구명조끼 비치 여부,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유족들의 반응
이번 판결은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정의로운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들의 유족들이 다른 여행사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행사는 고객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행사의 안전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족들은 보험금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전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는 여행사의 안전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행사들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고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은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